<기자회견>20230110탈핵

[기자회견문]
오래되고 위험한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아닌 폐쇄절차 돌입해라!

  지난해 6월 27일,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영광 한빛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광주·전남 1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한빛1호기 운영만료일 3년 전인 12월 22일을 목표로 약 6개월간 진행된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반대서명은 탈핵을 염원하는 광주·전남인의 마음을 모아 14,392명을 달성했다.

  매주 금요일 금남로, 대학가,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등 거리 캠페인에서 만난 시민들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꿈꿨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사이 부실시공으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해 5년 이상 가동이 중단되었던 한빛 4호기가 안전을 무시한 채 결국 재가동 되었고, 중대 사고를 막기 위한 피동형수소제거장치(PAR)에 불꽃과 화염이 발생한 불량제품이 설치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정책마저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위험천만한 발언 그대로 원전 폭주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신청을 기존 수명만료일 2~5년에서 5~10년까지 앞당기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며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확대하면서도 각 원전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원전안전을 책임지는 규제기관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버려두고 있다.

  한빛 1·2호기는 1986년 최초 가동부터 현재까지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격납건물 내 공극과 철판부식 등 결함과 부실시공 흔적까지 드러났다. 또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도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75% 이상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2031년이면 더 이상 핵발전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핵 발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노후화된 핵발전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설비를 개선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어마어마한 양의 핵폐기물 처리비용은 제대로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 어디에도 안전하고, 값싼 핵발전은 없다. 지금 지불하지 않은 위험과 비용은 인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핵발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미래세대와 말 못하는 생명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될 뿐이다. 이렇게 위험하고, 불평등한 에너지 생산구조를 이제는 바꿔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40년동안 가동되어 온 낡은 핵발전소를 고쳐 쓰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 반대서명을 오늘 우편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또한 1만명에서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발족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와 함께 전국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위험하고 오래된 영광 한빛원전의 수명연장을 막기 위해 행정, 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시민 교육, 캠페인 등 대응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 안전이 최우선이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라!
- 영광핵발전소 한빛 1,2호기의 수명종료 이행하라!
-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약속하라!


2023. 01. 10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