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KTX개통 이후를 고민하라(광주드림)

기사 게재일 : 2011-03-23 07:00:00

일본은 대부분 도시간의 이동을 ‘신간센’이라는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교토역에도 마찬가지로 고속철이 지나고 있다. 교토는 우리나라의 경주처럼 문화유적이 많은데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 등이 즐비하여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러다보니 교토역에는 일본의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오는 탓에 교복차림의 학생들이 많다. 외부에서 보면 규모가 큰 단층건물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10층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센터 개념으로 공간을 알차게 구성해 놓았다. 이곳은 기차, 버스, 지하철 등이 거쳐 가며 백화점, 음식점, 카페 등 모든 시설들이 요소마다 들어 있는 모습에서 놀랍다는 생각과 지상 8층 높이의 하늘 길을 만들어 전망대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광주광역시가 구상하고 있는 KTX환승역과 거의 흡사하다. 　정부는 광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지원 기준을 크게 축소한 법안(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의회, 소음피해주민대책위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의 주요쟁점은 소음피해 지원기준을 기존보다 10웨클이 낮은 85웨클 이상으로 정하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지 몇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꼼수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공항은 군(軍)공항이며, 민간(民間)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피해 지원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번 법안 상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시의회, 시민대책위 등은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보다 깊게 들어가면 서로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지는 무안공항이 최적지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군공항만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공항은 그대로 존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다보니 정작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득이 될게 없다는 판단아래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공항을 포함하여 군까지 보낸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돈이 될 만한 부분은 남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5년 만에 열린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에서 박준영 전남지사가 “2014년 KTX가 완공되면 광주공항 국내선은 큰 의미가 없다.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서두를 필요 없이 몇년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는 판단에 선점을 해버린 셈이다. 　경부선 KTX2구간이 개통되면서 울산광역시는 김포노선의 민간항공 승객을 37%가량 잃었다. 점차 더 줄 것이라는 판단아래 고심한다는데 답은 없다. 서울과 울산 소요시간은 2시간이다. 광주까지 완공된다면 이보다 30분이 빠르다. 민간공항의 제주노선 정도만이 명맥을 유지할 것이 뻔하다. 공항과 관련하여 소음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들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후를 고민하는 자리를 자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대구는 KTX 개통이후 지역경제가 사라졌다고 한다. 울산이 또 뒤를 이어 사례를 만들어 주고 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대비가 늦었을 수도 있다. 노선의 문제와 광주역 존치 문제 등으로 혼란만 야기한 상태다. 빼앗기는 지역경제를 역으로 이용하여 우리지역만의 특별한 상품을 만들어 수도권의 관광인구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마련해보자. 　최근 개통된 경춘선전철의 사례처럼 마치 미개봉된 상품인 마냥 흥분되어 지역이 축제의 도가니가 되지 않던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인데 이는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버스 떠난 뒤에 손들지 말자.                                                                                김광훈 <광주시그린스타트네트워크 자전거실천단 단장>